캐나다 렌트 계약, 이렇게 해야 보호받습니다! (온타리오 임대법)
온타리오 표준 임대 계약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온타리오 표준 임대 계약서(Ontario Standard Lease Agreement)**는 2018년 4월 30일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민간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계약서 제공이 필수입니다.
온타리오 표준 임대 계약서란?
온타리오주에서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조항을 방지하고, 공정한 임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 임대 계약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단독 및 반단독 주택 등 대부분의 민간 주거용 임대 계약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임대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 요양시설
- 이동식 주택 및 토지 임대 공동체
- 시 지원 주택
집주인의 표준 임대 계약서 제공 의무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표준 임대 계약서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 시, 집주인은 최대 21일 이내에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지급 보류 가능 – 30일내에 계약서 제공 받았을 경우, 지급 보류했던 월세를 돌려 줘야 합니다.
- 조기 계약 종료 가능 – 만약 세입자가 표준 임대 계약서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남은 임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 작성 및 서명 과정
표준 임대 계약서는 집주인이 직접 작성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임대료 및 지불 기한
- 임대 기간
- 유지 보수 및 책임
- 보증금 및 기타 조건
임대 계약서에 포함될 수 없는 조항
임대 계약서에 아래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집주인은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 (단, 콘도 건물의 규정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
임대료 연체 또는 임대인의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
선일자 수표(post-dated cheque), 자동 임대료 납부, 손해 보증금 요구
표준 임대 계약서의 중요성
이 계약서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표준 임대 계약서를 요청하고, 서명 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계약서를 제공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월세 지급을 보류 또는 조기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온타리오에서 임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표준 임대 계약서를 요청하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는 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서명 및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